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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과배임의차이가뭔가요

조회수 526 | 2010.07.05 | 문서번호: 13212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5

횡령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임의로처분하는것배임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업무에위배하여타인에게재산상손해를가하는것배임죄가성립되는범위가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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