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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현재17세미성년자인데요 아무리부모님이어도 전화국가서 자녀문자내용을 볼수있나

조회수 21 | 2010.07.03 | 문서번호: 13189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3

통신법상자녀의폰내역열람권한이없답니다.법정대리인이자녀의이동전화통화내역이나자료제공을원할경우통신비밀보호법에근거하여통화내역은알수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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