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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한테차를빌려줬는데걔가뺑소니를쳤는데저한테피해가오나요법적으로

조회수 681 | 2010.06.30 | 문서번호: 13159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30

무면허 운전자임을 알면서 차를빌려주었다면 무면허운전 방조에 해당이 되겠지만 무면허운전 방조죄라는 형법은 없습니다. 아무 피해가 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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