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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어떤내용에우배되는지요??

조회수 38 | 2010.06.28 | 문서번호: 131291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8

유신헌법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박대통령이 국회의결절차 없이 국민투표로 통과를 시킵니다.즉 국회의결이란 과정이 없는 독재헌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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