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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도저작권이있나요

조회수 22 | 2010.06.22 | 문서번호: 13065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2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및규칙,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공고등등은공고의익익을위해저작권의보호가제한됩니다.저작권은있으나저작권법상보호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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