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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두발단속때 강제이발은 인격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어느정도처벌이가능할까요?

조회수 29 | 2010.06.21 | 문서번호: 13051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1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인권침해가 성립은 되나 교육법에 명시되어있는 조항 중 불가피할경우 학교의 교칙을 우선으로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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