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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또는협박없이추행만하면벌금은

조회수 65 | 2010.06.15 | 문서번호: 12980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폭행또는협박이없으셔도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제298조의조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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