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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컨닝이 무슨죄에 해당하는가요?

조회수 136 | 2007.11.10 | 문서번호: 1297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0

컨닝은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죄(형법 제 173조)가 성립됩니다. 사립학교 입학시험,민간주관시험에서 저지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가성립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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