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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 사상적경합이있나요 상상적경합이잇나요

조회수 101 | 2010.06.15 | 문서번호: 12972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상상적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이들 수개의 죄의 죄수 관계를 일컷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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