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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지나긴했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할수는없나요??

조회수 25 | 2010.06.13 | 문서번호: 12947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3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말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바꿀수 없음을 의미합니다.공소시효를 늘리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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