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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세미만도 죄가크면 소년원말고감옥에갈수도잇떠????

조회수 35 | 2010.06.12 | 문서번호: 12939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2

형사 미성년자는 만 13세까지입니다. 만14세부터는 성인과 똑같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구요(사형,무기징역 제외). 감옥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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