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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토킹처벌법?

조회수 57 | 2010.06.11 | 문서번호: 129243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1

아직은스토킹에관한처벌법은없습니다스토킹행위그자체를처벌하는법률은존재하지않고현제로서는경범죄정도로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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