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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친이랑저랑같이잘못한건데남친이도망갔어요임신을원인으로혼인신고요구되나요

조회수 34 | 2010.06.09 | 문서번호: 12900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남자께서혼인을약조하셨다면혼인빙자간음죄의대상이되겠지만은혼인빙자간음죄는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났으므로더이상의논의는불필요합니다혼인신고사유가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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