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가폭력사건으로합의를볼때 부모님이같이있어야되나요

조회수 97 | 2007.11.09 | 문서번호: 1286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미성년자이므로 법적으로 성인인 부모님끼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폭력사건에 대해서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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