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사무능력자?

조회수 233 | 2010.06.02 | 문서번호: 12822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2

'의사무능력자'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유아, 백치, 술에 취한 사람 따위를 이르는데,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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