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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 무슨뜻인가요 법적으로 남아있나요? 알아볼려면 어디가나요?

조회수 70 | 2010.06.02 | 문서번호: 128173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2

<법률>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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