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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기17살의초범인데5명이서오토바이를특수절도햇는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6 | 2010.05.28 | 문서번호: 12765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8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이며 거기에 특수 절도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등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면 합의를 해야합니다.무면허시 무면허에 관한 벌금도 나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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