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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측정거부시처벌법?

조회수 163 | 2010.05.26 | 문서번호: 12749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6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면허의 정지, 취소의 행정처분 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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