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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자녀가부모를대상으로소송건다면 어떠한경우에만할수있는건가요?예를들어폭행등등

조회수 37 | 2010.05.25 | 문서번호: 127351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5

형법에서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못하는 것으로 하나 성적폭행, 추행.미성년자(18세 이하) 자녀의 폭행, 학대, 유기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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