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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문제라는게 뭔가요??

조회수 27 | 2007.11.08 | 문서번호: 1272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8

법률적인 가치판단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다만경험적인사실에만관계되는 문제. 소송에 있어서도 전혀 사실심에 의하여 해결되고상고 이유로는 되지않는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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