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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치상으로고소됐다가합의가잘됐는데처벌을봤습니까받는다면벌금은어느정도입니까

조회수 108 | 2010.05.22 | 문서번호: 126958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2

강간의 경우는 합의하면 양형감경의 사유가 될 뿐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합의금이 아닌,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은 죄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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