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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요계약금을받은ㅅ람이불이행할경우요

조회수 18 | 2010.05.20 | 문서번호: 126816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0

계약금만받고불이행을할경우,사기죄가성립될수있습니다.몇배로정해놓지는않았지만경찰에신고하시고재판에서승소할시계약금을포함한손해배상까지받을수있을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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