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자는데사진몰래찍어서남들한태유통시키면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37 | 2010.05.19 | 문서번호: 12668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9

초상권침해로만은벌금을받을순없고요초상권침해를통해명예를훼손당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형법제307조엔사실로명예훼손을하면5백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제사진몰래찍는이유?남자가
[연관] 사진을 몰래찍는것은 불법인가요?
[연관] 몰래들어가면벌금??
[연관] 당사자몰래사진찍었는데이거신고가능한가요?
[연관] ㅋㅋ좋아하는애사진몰래찍는법마뉘갈쳐주세요!!
[연관] *특 모르는사람이 몰래사진을찍어서유포하진안았지만 신고할수있나요??
[연관] 엄마몰래핸드폰몰래사는법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