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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는데사진몰래찍어서남들한태유통시키면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37 | 2010.05.19 | 문서번호: 12668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9

초상권침해로만은벌금을받을순없고요초상권침해를통해명예를훼손당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형법제307조엔사실로명예훼손을하면5백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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