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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가똑같은번호로매일오고사람괴롭히는데신고하면어떻게되요?

조회수 17 | 2010.05.16 | 문서번호: 12639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6

장난전화의처벌금액에대해서는법적으로정확한명시가없지만 판사가 장난전화를판단해서명예훼손줴,모욕죄,협박죄등을판단해서손해배상,위자료를받아낼수잇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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