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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도우미는불법인가요?만약걸리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24 | 2010.05.14 | 문서번호: 126140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4

불법입니다.제34조(벌칙)④제22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영리목적으로 노래와춤을추면 위의법을 적용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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