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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글세로 계약한집에 문제가있다면 계약파괴할수있나요?돈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1 | 2010.05.13 | 문서번호: 12598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3

임대차 계약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신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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