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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년법위반으로소년분류심사원에갔다오면검.판사가될수업나요??

조회수 22 | 2010.05.06 | 문서번호: 12519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될수없는바 5년이 지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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