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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유없이맞아서고소하면 처벌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0 | 2010.05.05 | 문서번호: 12507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5

이유없이 맞았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가 아닌이상 고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보므로 벌금 또는 징역으로 구형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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