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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효제도가뭐에요

조회수 17 | 2010.05.03 | 문서번호: 124810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3

공소시효제도를말하시는것같네요공소시효란범죄행위가종료한후공소제기됨이없이일정한기간이경과되면그범죄에관한국가의범죄소추권인공소권이소멸하는제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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