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증을주워서 사용하는것도 벌을받나요??

조회수 21 | 2010.05.02 | 문서번호: 124649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2

네,당연합니다.주민등록증의사진을교체하거나복사를하면공문서위조죄에의해처벌을받게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증주워서쓰면어떤처벌받나요?
[연관] 민증을주워서팔려고했는데안팔고버려도법적으로벌을받나요
[연관]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는 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요？
[연관] 민증위조해서공문서위조죄가됐는데요 초범일경우봐주나요?
[연관] 민증주워서우체통에넣으면어떻게되요?
[연관] 체크카드주워서쓰면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십만원권수표를주워서사용하면 추적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