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간첩처벌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조회수 94 | 2010.05.01 | 문서번호: 12457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1

제11조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간첩구별방법
[연관] 처벌방법은없나요??
[연관] 간첩이뭐예요?
[연관] 간첩이 무슨 뜻입니까??
[연관] 간첩이 뭐에요?
[연관] 간첩이 뭐죠?
[연관] 간첩이되려면?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