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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 여고생을 돈으로 성매매해서 원조교제를할시 형량은 얼마인가요?

조회수 55 | 2010.04.24 | 문서번호: 12380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4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과 대가성 성적교제 행위(원조교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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