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물건을훔칠시 우리나라법으로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67 | 2010.04.23 | 문서번호: 12371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3

형법제329조(절도)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1995.12.29>라고정해져있어서절도죄는무조건그죗가를받게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