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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해통항권이 영해에 적용되는가요?

조회수 207 | 2010.04.22 | 문서번호: 12358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2

예,영해에적용됩니다.영해는국가영역의일부이기때문에원래는국가가배타적으로권한을행사할수있으나,영해는공해와접속하는해상교통의통로이므로공동이익위해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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