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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배상금지규정이머에요

조회수 39 | 2010.04.21 | 문서번호: 12353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1

군경들이 공무수행 중 입게 된 손해에 대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타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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