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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항권이 국민의 기본권중에 하나인가요

조회수 92 | 2010.04.21 | 문서번호: 12348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1

국민의기본권은아니구요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국가권력의불법적행사에대하여그복종을거부하거나실력행사를통하여저항할수있는국민의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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