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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경우 어떤 벌을 받게되나

조회수 82 | 2010.04.20 | 문서번호: 12340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0

경범죄처벌 제 1조 41호의 과다노출과, 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 일반적으로 경범죄처벌(과다노출)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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