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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소설을 불법으로다운받으면공소시효는얼마인가요??

조회수 75 | 2010.04.16 | 문서번호: 12299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6

인터넷소설을 불법으로 다운을 받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경우 최장이 3년이라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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