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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전쟁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26 | 2010.04.16 | 문서번호: 12297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6

대통령의권한으로전쟁선포권한이있습니다.다만이것은실제적으로는독단적으로만은하기힘듭니다.국회의동의가필요하거나,먼저선포하고동의를구하는식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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