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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에게 알리지않고 누군가를 몰래 미행하거나 위치추적하는거..불법이져?

조회수 134 | 2010.04.09 | 문서번호: 12221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9

위치추적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가입을 하여 하는것이기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위치추적은 불법입니다. 미행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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