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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매매를할려고여관을들어가다가현장에서잡히게되면처벌이있나요?

조회수 46 | 2010.04.06 | 문서번호: 12183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엄밀히 말하면 미수도 아니고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문제라 판결하기 나름이겠네요. 대가 교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문제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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