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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싱담도중 욕설도 갖은인격모독과 욕설도 소송되나

조회수 69 | 2010.03.30 | 문서번호: 12106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30

모욕죄가성립되려면,‘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즉,‘공연성’이성립이되어야하는데 전화상담중에면 공연성이 성립을 안해 소송해도 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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