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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훔치다걸리면 물어주는게 몇배까지가능하나요?

조회수 181 | 2007.11.01 | 문서번호: 1209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1

절도죄(형법제329조)의경우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형입니다.합의보상의경우는피해자와의협상을통해조율하는것으로사람마다,기관마다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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