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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뺑소니사고피해자가음주나무면허인경우

조회수 66 | 2010.03.22 | 문서번호: 120165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2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습니다. 뺑소니 관련, 무면허,음주 다만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와 합의후 일반 뺑소니건으로 하시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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