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과사회 자력구제행위 그게뭐였죠??

조회수 46 | 2010.03.20 | 문서번호: 12003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0

자구행위라고도 하구요~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형법 23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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