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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살이특수절도초범인데 합의안되서 재판보면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124 | 2010.03.18 | 문서번호: 11984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8

현행소년법상만19세가되기전의사건으로가정법원소년부에송치된보호사건의경우로소년부판사는소년이만19세가된때지방법원관할검찰청에사건을재송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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