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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보호법인가??에대하여알려주세요 형벌이나벌금두요

조회수 188 | 2007.10.31 | 문서번호: 1198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정보보호법이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이나 형법, 민법에서 충분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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