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르는사람한테문자로욕을하면죄가되나여? 모가걸리나?

조회수 100 | 2007.10.31 | 문서번호: 1196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제65조(벌칙)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3.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말,음향,글,화상또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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