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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예가머에요!?

조회수 49 | 2010.03.12 | 문서번호: 11911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2

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참작하여 일정한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일로,그 기간을 사고없이넘기면 형의선고 효력이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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