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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예가뭔가요?

조회수 49 | 2010.03.11 | 문서번호: 119035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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